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냄과 동시에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면서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주택경기가 위축돼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 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