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넘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도 바꿀 것”

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 전이라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당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내부 논의를 거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 시점을 입주 이후 30년으로 확정한 것이다.

<세계일보 2023년 12월22일자 1면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겠다”며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보고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피해를 임차인이 보게 되는 게 명확하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 경기 위축으로 리스크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2030년대 입주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연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세준·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