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확대에 놀란 野, 또 위성정당 만들 꼼수는 안돼 [사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인이 10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연대하는'빅텐트'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외에 '제3지대' 정당들이 출현하면서 어떤 합종연횡의 총선판이 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각 당의 셈법도 분주하다. 제3지대 정당들은 국회 진출에 유리한 '연동형'을 선호하지만 두 거대 정당은 거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때까지 해온 병립형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큰 재미를 본 준연동형제로 기우는 모양새다.

순수 연동형제의 불리함과 병립형제 회귀 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막는다는 비난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준연동형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을 위성정당 삼아 의석수를 늘릴 수 있어 준연동형을 선호할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47석)을 나눠 갖는 것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를 채워주는 것으로 지역구 의석 확보가 힘든 작은 정당에 유리하다. 준연동형제는 신생 정당이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것을 우려해 절반만 채워주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양당은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제 취지를 훼손시킨 만큼 이번에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의석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식 위성정당을 내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표 앞에서 이전투구하는 정치판 생리상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을 석 달여 남겨둔 가운데 아직 게임 규칙조차 만들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늦은 만큼 전보다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야가 위성정당 설립을 자제하는 데 신사협정이라도 맺으면 어떤가. 차제에 의원들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주도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