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기간 6년 단축"…공급 확 늘려 청년 집 걱정 덜어줘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춰 30년 넘은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한 현행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한다고 한다. 고질적인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정비사업 규제를 확 풀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계획대로만 되면 높아진 집값에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을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안전진단 문턱을 크게 높이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높여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치솟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에 치중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만 각인시켰을 뿐이다.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그랬듯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벌일 집주인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된다.

집값 상승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핵심이다. 최근 발표된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한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이유',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이다. 이번 주택 규제 완화는 집값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청년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게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