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사교육업체로" 사교육카르텔 '의혹'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 "전현직 고위공직자 27명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정부가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진 간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부 고위 공직자가 최근까지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은 물론, 최상위권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 예정인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 세미나 자료를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초·중등 대상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취업해 활동하다가 2018년 임기만료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지낸 B씨는 지난 2022년부터 사교육업체 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C교수는 2013년부터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다고 한다.

양 교수는 "사교육 업체에서 이들을 데려가면 바라는 것이 있다.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D씨도 교육컨설턴트협의회 회장을 맡았는데, 사교육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 전직 공무원 외에 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사정관인 E씨가 대치동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활동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EBS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이력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능출제위원장을 역임한 F씨는 퇴직 후 2010년 한 사교육업체의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고, 사교육업체 대표 G씨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 중이라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사교육 주식을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총 27명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이 중 대통령비서실 소속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4명이라고 한다.

양 교수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공개에 올라온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목록을 토대로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방대학 부총장 H씨가 가장 많은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사교육업체 주식 6천161주를 보유했다.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 공무원도 지난해 4~7월 기준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100주 이상씩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은 배우자나 어머니 등 가족이 사교육업체 주식을 1~342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 30일 모두 처분했다고 한다.

또한 육군 대령이 퇴직 후 사교육업체 사원으로 취업하거나,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2020년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우가 있었으며, 경찰청 경정이 2016년 사교육업체 상무보로 일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회사도 입시업체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나이스를 구축한 I사는 투자업체를 만들어 유명 사교육업체에 투자했다고 한다.

한편, 양 교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 문항에 활용된 지문이 2017년 한 학술 논문에 인용됐다며 학술 논문과 관계된 사람들이 수능 출제위원과 연결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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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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