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학교자율감사 지적사항 중 행정처분 전무”

[KBS 광주]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가 스스로 감사를 하는 '학교자율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 중 행정처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시 교육청이 직접 감사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는데, 동일한 사안임에도 학교자율감사는 적극적으로 감경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시 교육청에 감사처분 기준 마련,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