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자 감세’ 옹호…“벤틀리 만드는 과정서도 취업하고 일하지 않나”

각종 ‘감세’ 비판에 불쾌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를 둘러본 뒤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 감세’ 비판에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부자 감세가 중산층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들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부세 보유세도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다. 살다 보면 좀 아파트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나,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사는 것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 타깃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도중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공직생활 할 때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