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에 “국론 분열” 거부권 명분쌓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론 분열”, “재난 정쟁화”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쌓기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의견을 수렴하며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상에 따른 비판 여론 속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겠지만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상이 대부분 드러났다”며 “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의 수준을 갖는 조사를 1년 반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날치기 법안 곳곳에 금전적 지원의 대통령령 위임, 광범위한 피해자 규정, 특조위의 과도한 권한 등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원내대표가 당내 인사들과 행정부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본회의 처리 직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5일 만에 다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쌍특검법의 경우 지난 9일 재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이번엔 그럴 이유가 없기도 하다. 무엇보다 159명이 숨진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내용이라 거부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야당이 특조위 활동 시기를 총선 후로 미루고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고, 특조위원에서 유가족 몫을 없애는 등 여당 요구도 일부 추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바로 거부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가 오는 18~19일 정부에 이송하면 윤 대통령이 그로부터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 연휴에 임박하지 않게 이달 말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행정부에서 ‘혈세를 들여서 특조위가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 돈을 치료와 추모, 보상에 써야 한다, 법안을 이대로 받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