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속도감있게 추진" vs "정부 혼자 뛰지말고 소통하라"

정부-의사협회, 올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서도 '평행선'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각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라고 재촉했지만, 의사협회는 "사회 각층과 소통할 때"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꾸준히 협의체를 진행했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날 마주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측 대표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대신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의협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필수 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 숙원 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의협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한 의사인력을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숙 과장은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과정은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 지역의료 강화 등 올 한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느라 뒤늦게 협의체 회의에 합류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왼쪽 맨 앞)에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앉아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반면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정책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에 변질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증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학생들과의 소통, 의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계획 없이 강행한다면 1차 피해는 의대생들이,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 혼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목표에는 빨리 도달할지 모르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목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정부 혼자 뛰지 말고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장·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정도로 늘리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날(9일) 밝혔다.

협회는 "필수 지역의료의 위기에 의대 정원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 등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최근 마치고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의대증원 규모는 늦어도 4월까지 확정돼야 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