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도 뇌물 혐의 무죄

김다현 2024. 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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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 박 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천만 원을 빌렸다 갚았던 것으로 보이고, 박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줘 감사하다며 공수처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억지 기소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천만 원을 받고, 93만 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작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건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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