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민 복지 강화한다

지난해 개원한 과천시립 푸른숲어린이집을 찾은 신계용 과천시장./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정리해 10일 소개했다.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고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또 소득 기준을 폐지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진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폭도 넓혔다. 시는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정서적 안정 지원,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올해부터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둘째아는 모든 가정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과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도내 최초 사업이며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혜택 등을 확대 적용하고 혜택 폭도 늘렸다. 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리수납,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둘째아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부모급여도 올해부터는 1세 미만에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천시 시립요양원을 건립,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연면적 약 4928㎡) 140병상을 갖추게 된다. 시는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부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