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 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종합)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 결과 발표
사설 문제집뿐 아니라 모의고사도 입수해 문항 유사성 검토하기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연합뉴스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의 한 문항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지문과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수능부터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중인 수능 문항과 비교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지문은 한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된 문항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된 2022년에도 해당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평가원은 출제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았다.

현재 감사원은 해당 지문이 수능과 모의고사, EBS 수능 교재 초안 등 3곳에 중복 출제된 경위를 감사 중이다.

사설 모의고사를 제작한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사 4명과 해당 강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교사 4명은 2023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EBS 교재 집필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감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의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방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컨설팅 등은 영리 목적이나 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지난해 6월 26일 서울의 한 서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BS 교재 집필진과 사교육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집필자 구성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해서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수능 시행 이후에도 이의신청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부, 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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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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