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 보건·복지국 분할… '국 단위' 신설 검토

2026년 ‘2군·9구’ 전환 앞두고 市, 중·동·서구 소속 공무원 모아
청사·인사 용역 추진 부서 신설..공무원 인건비총액 상한선↑숙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가칭)구설치준비단 신설과 보건·복지국 분할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국(3급)급의 (가칭)구설치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2군·9구 체제 개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조례 개정과 지방세 조정 등을 행정체제 개편 전에 이뤄내려면 국 단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구설치준비단을 개편이 이뤄지는 중·동·서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편성, 임시청사 신설과 인사·조직·조정교부금 개선 작업을 맡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의 개정이 이뤄지면 국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없애고 국장급 한시기구는 행안부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통과하면 하반기께 국급인 구설치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리 행안부와 협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보건복지국을 보건국과 복지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보건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 정책을 확대하고,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보건국과 복지국을 합쳤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다만 시는 이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선 ‘인천시 공무원 인건비총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을 늘리더라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패널티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 지난해 기준 시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7천100억여원이고, 집행율은 98%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구설치준비단 신설에 대한 시 안팎의 요구가 많은 만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건비총액 상한선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며 “조직개편 전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