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진연 소속원들의 용산 난입은 폭력…민주, 왜 `대학생` 얼버무리나"
"2019년 미대사관저 침입, 2020년 미군기지 영내진입…유튜브엔 北독재 추종"
민주당 "대학생들 모두 구속 과해,국힘 증오정치"…20여명중 10명 영장, 기각돼
국민의힘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습 침입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과도하다"고 반응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학생 단체라고 얼버무리며 봐주자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반발했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6일 대진연이란 단체 소속원 20명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 난입하기까지 했다. 대진연의 무단침입 및 과격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진연은 2019년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고, 2022년엔 용산 미군기지 영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며 "대학생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학생이 아니거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했던 '백두칭송위원회' 인물까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특히 "이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새로운 무기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미래'등의 영상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고 선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로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가는 세력을 추종하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동영상 목록을 보면 북한 김정은 체제 관련 영상, 미국 정부·윤석열 정부·보수정치인·탈북인사를 비난하는 영상 등이 게재돼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무렵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영상도 올라와 있다.
김 청년대변인은 "대진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민주당은, 당의 이념과 노선에 의문을 던지는 국민의 마음부터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기를 바란다"며 "폭력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종북세력을 대학생 단체라고 얼버무리며 봐주자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대진연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모든 방식의 증오와 혐오, 차별에 반대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민주당은 통합보다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려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근래에 있었던 소속 인원들의 막말부터 반성하라. 그리고 부디 대한민국 헌법을 경시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을 거듭했다.
한편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중 6명에 대해선 연령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기각하고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전날(9일)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에서 "대학생들이 대통령실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하려 한 일은 명백히 잘못한 일이나 이들을 모두 구속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살‥진심 사살. 이유‥국가 보안시설 침투'라고 적은 글을 게재했다"고 문제 삼았다.
여당 소속 지방의원의 SNS글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해서 시위하면 무조건 사살돼야 하냐. 국민의힘에 만연한 증오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모두 사살하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증오와 혐오, 차별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경악스럽다"고 당 대 당 비난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과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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