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부채 관리…DSR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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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 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 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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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 정착”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취약 차주(돈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 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 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정기적으로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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