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분간 생중계 된 尹 직설화법 "내 재산권, 국가가 못 막아"

김학재 입력 2024. 1. 10. 16:44 수정 2024. 1.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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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 이거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방문했던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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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서
재건축 규제 완화-보유세 완화 필요성 강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나"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 뜯으면 서민 죽이는 것"
특유 화법으로 정책 방향 조목조목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노후 아파트를 둘러본 뒤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 이거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80분간의 생중계를 통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거침없이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완화로 모아진다.

준공 30년 된 주택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게 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임기 내 시작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부과되던 중과세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 적용에 나서야지,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방문했던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은 칠해서 멀쩡해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랑 주택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지체되는 재건축 진행 과정을 겨냥,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라면서 "개인 자유와 권리를 국가 제한하는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하는 것이지 갖다 붙인다고 어떤 법이든 만들고 마음대로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겪었던 사례와 직설화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나갔다.

참석한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그 검사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복직했는데 그때 아마 그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 안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참석한 국민들의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차관 외에도 사무관과 주무관 등 실무진들이 직접 나서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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