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스티커 지하철에 붙였다고…전장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활동가 ㄱ씨를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와 같은 문구가 담긴 탈시설 예산 확보 및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전단 스티커를 붙여 지하철 역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이 스티커를 붙인 당일 현장에서 삼각지역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박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선전 스티커를 제거하면서 작업에 따른 비용 등을 전장연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월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부착한 전단물과 페인트를 제거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모습. 공사는 당시 제거 비용으로 약 12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전장연 쪽은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에 반발했다. 박경석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두고 단순히 낙서로 시설물을 훼손했다는 건 장애 인권 운동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전장연은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스티커를 스스로 청소하겠다고 밝히고, 혜화역에서도 실제로 스티커를 청소했던 바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