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 방역 조치 어겼다고 공개 처형"…북한인권백서 발간

▲ 작년 2월 '비상방역' 실천을 독려하는 북한 조선중앙TV 프로그램

북한에서 방역조치 위반 죄목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고 통일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탈북민 증언을 수집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3' 책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백서에서 북한이 사형 규정을 계속 확대하며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등 8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으나, 2022년 개정 형법에는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죄목이 11개로 늘었습니다.

실제 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민 증언도 나왔는데, 지난해 탈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모아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며, 2010년 무렵부터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공개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처형 자체는 유지되는 가운데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