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 최소화로 주택공급 속도내겠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카드를 꺼내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수요가 많은 도심 위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올려 중단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도 100%포인트 내외로 올린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 절벽 수중의 주택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요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해 수요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 구입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관련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주차공간 기준 완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대폭 푼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다시 도입하는 등 오랫동안 시장에서 개선을 요구한 부분들 중 일부를 완화하는 것.

윤 대통령은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