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튼튼한 주거사다리 위해 온 힘 쏟을 것”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오후 브리핑
PF 부실 등 어려운 건설업계 연착륙 지원
국민 기본권 위한 주택 시장 공급 대폭 지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PF 부실 등 어려운 시기를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주문’과 관련,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오전 토론 발언자로 참석한 한 건설사 대표가 ‘PF 위기의 여파가 중소 건설사까지 미칠 우려’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대책을 주문하셨는데,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화, 금융, 실물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단 각오를 다졌다.

박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주기, 소득수준, 가구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튼튼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에 사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께서는 아파트 노후화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곪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