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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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지사는 이와 관련해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고양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작년에 직접 가서 봤는데, 기초지자체만 이뤄지지 광역지자체는 이뤄질 수가 없다. 우리는 아예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 꼴지 해도 되니까 직원들 시간낭비하지 말라"며 "다만, 광역은 (기부대상에서) 빼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요구하라. 도는 시·군들을 뒷받침해 주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기금을 조성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주문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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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광역지자체는 기부대상서 빼야… 제도개선 요구하라"
충청권 4개 시·도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활용해 과잉·출혈경쟁은 피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모두 650억2000여만 원(52만 5000여 건)이다. 상위 5곳은 △전남 담양군 22억 4000여만 원 △제주특별자치도(관할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 18억 2000여만 원 △전남 고흥군-12억 2000여만 원 △전남 나주시 10억 6000여만 원 △경북 예천군 9억 7000여만 원이 이름을 올혔다.
본청+시군은 △전남도-143억 3000여만 원 △경북도-89억 9000여만 원 △전북도-84억 7000여만 원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이 많이 모금했다.
광역지자체만 보면 전남도가 6억 3200만 원, 경북도는 5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 충청권(△충남도 1억 1333만 3000 원 △충북도2억 3700만 원 △대전시 1억 2270만 원 △세종시 1억 4501만 원)과 비교하면 2.7배-5.6배나 차이가 난다. 충남도는 4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전남도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도 전인 지난 2022년 1월 전국최초로 전담조직(자치행정국 고향사랑과 고향사랑팀)을 신설해 팀장을 포함한 4명이 전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지사는 이와 관련해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고양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작년에 직접 가서 봤는데, 기초지자체만 이뤄지지 광역지자체는 이뤄질 수가 없다. 우리는 아예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 꼴지 해도 되니까 직원들 시간낭비하지 말라"며 "다만, 광역은 (기부대상에서) 빼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요구하라. 도는 시·군들을 뒷받침해 주고, 고향사랑기부제로 기금을 조성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주문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당초 취지대로 △열악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2년 차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주요 내용: △기부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근거 명문화 등)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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