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중…다른 방은 고려 안해"

해외 농산물 수입시 위험분석절차 8단계 거쳐야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서 진행 중
미국 절차 개시 30년 지났지만 3단계 그쳐
농식품부 "설 명절 앞두고 할인 지원 강화 등 대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방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과 매대의 모습(사진 = 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다.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1993년에 IRA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뉴질랜드는 2단계인 착수통보에 그쳐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과를 비롯한 국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과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조사에 따르면 이날기준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2만9004원으로 1년 전(2만2417원)보다 29.3% 급등했다. 배 10개은 3만3578원으로 1년 전보다 26.9%가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약재배물량 집중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과일류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