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총선용 포퓰리즘"

"국민 삶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인가"
"조세 정의 해쳐, 서민에게 투기 부추겨…참담"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2024.1.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살림이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종부세·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거비 부담으로 시름겨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라며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다. 이럴 것이면 국회가 왜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숙고와 준비도 없이 총선만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