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현 통일차관 "北 '두 개 국가론'은 자신감 결여에서 나온 것"

"주민통제·동원체제 유지 위해 적대관계 설정한 것"
"남한 총선 개입 가능성…국내 심리전 막기 위한 대응"

문승현 통일부 차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개의 교전국가'라고 정의한 것이 "대남 자신감 결여에 의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문 차관은 이날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차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대 국가로 보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차관은 "북한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대적인 두 국가로 남북관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22년엔 전쟁 중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족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 대한민국을 다른 국가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대기조를 통해 남한 문화 확산을 방지하고, 대남사업 차원에서 남한 내 국론 분열 시도 등 심리전 의도도 있다고 문 차관은 지적했다.

문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것은 반역사적"이라며 "한민족의 장래가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 등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에도 총선 직전 북한의 GPS 교란행위,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등 여러 형태의 도발이 있었다"며 "국내 여론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도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TF'에 참여했다"며 "제반 노력을 통해 국내 심리전, 책동을 막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