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北, 4월 총선 전 혼란 야기 시도"

극동문제연구소 '2024년 전망'…"7차 핵실험 가능성 높지 않아"
"2024년 경제 매진 필요…긴장 고조하는 가운데 수위는 조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3차 통일전략포럼 '2023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남북이 군사분계선 및 접경지역에서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이 오는 4월 남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군사행동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극동문제연구소에서 '2023년 북한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제73차 포럼에서 "9·19 합의라는 완충장치이자 안전핀이 사실상 사라져 군사도발의 지리적·내용적 범위가 확장됐다"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했고, 이후 지상 및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군사 배치 및 활동이 9·19 합의 이전으로 회귀했다"라며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및 위기를 고조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오는 4월 남한의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행동과 드론 침투, 사이버 공격으로 남한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올해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를 주장한 상황에서 전술핵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기술적 이유에 따른 7차 핵실험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핵 비확산 구도의 틀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긴장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내부 결속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긴장감을 유지하고 위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달성을 위해 경제 성과 도출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과도한 위기나 불안 조성은 원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 북한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김 총비서와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 현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적다"며 "북한은 미국 대선, 남한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워싱턴 내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해 군비 통제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