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유세 중과세는 산업발전 저해…부동산PF 잘 관리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어떤 물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서 "일자리 손실을 보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주택'을 주제로 한 두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흔히 '고가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영국 국빈방문 당시 찰스3세 국왕의 의전용 '벤틀리' 차량을 타본 일화를 소개하면서 고가 차량이나 고가 주택 등에 매기는 세금에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갔을 때 1대에 72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타봤다. 찰스 국왕의 취임을 기념해 제작한 것"이라며 "그런 고급 차량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협력업체로 작은 중소기업까지 일을 하게 된다. 만약 비싼 물건에 과세를 하면 그런 집이나 차량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가장 작은 기초단체에서는 고가 주택에 지방세나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큰 만큼 치안수요가 많고, 주변 도로도 넓혀야 하고, 관리를 해야하니 관리비를 많이 받는 개념"이라며 "큰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으니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환경)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니 이를 부담하는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해롭고 경제발전과 소득창출에 좋지 않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과세를 해도 수익에,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타겟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 볼 때는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거둬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먼저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면서 "그동안 많이 발생한 국제적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PF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진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건설PF는 결국 투자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부도가 나느냐에 좌우된다"면서 "갑작스러운 고금리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길고 사업추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규제기관이 (사업승인을) 해줄거면 빨리 해주고, 안되는 것은 빨리 (거절해)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고 막을 권리가 없다.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허가가 안된다면 빨리 결정내리고, 인허가를 할 거라면 신속히 속도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장기적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