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가계대출,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것"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대출관행 등 가계부채 관리 기본원칙 제시

[사진=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대출관행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은 전년말 대비 10조1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었다"며 "이에 그간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누적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사별 업무계획 수립을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며 "올해 금리여건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고려해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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