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부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릴 것"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작년 두배인 14만호 공급 노력"
"전국 각계각층 주민 말씀 귀담아 듣고 바로 조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종 규제를 개선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재건축과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겠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을 하고 또 주민간의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사업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서 2030년에는 입주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5개의 1기신도시가 각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 지정을) 금년 안에 착수,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을 해서 전세난이 안 생기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차장, 평수 제한, 발코니 수치 금지 등 건축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받아줄 수요층도 두텁게 육성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개인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기업형 민간임대가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를 보증하고 세제측면에서도 지방에 있는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같이 병행하겠다"며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공사비 갈등은 공공이 적극 나서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연내 14만호가 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호 정도의 신규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만호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내에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올해에는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의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4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토론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주기, 소득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귀담아 듣고 바로 조치를 해서 변화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팀플레이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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