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량 확대…어디서 끌어모으나?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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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이같이 늘린다고 밝혔다.

먼저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행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 올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택지 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만든다. 

법령 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올해 이후 LH에서 착공예정인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LH 공급계획을 올 1월 중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발굴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에도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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