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정부 공급대책 "환영"

“필요한 주택, 적기 공급 여건 마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무엇보다 중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먼저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내고 수요 진작 방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에 관해선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표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 가능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