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8천만 사수 못하면 사회보장 파탄난다”

민간 전문가 ‘일본전략회의’ 총리에게 제언
인구감소 완화·성장 위해 구조개혁 필요

일본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려면 출생률을 끌어 올려 2100년에도 인구를 8천만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금보다 인구가 약 37% 감소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체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이 의장,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부의장으로 있는 ‘인구전략회의’는 9일 ‘인구비전 2100’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어 저출생 대책 등을 적극 시행해 76년 후인 2100년엔 인구 8천만명, 고령화율(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이 차지라는 비율) 30%에서 일본의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소멸’ 문제를 다룬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바 있는 마스다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00년에 8천만명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 보장이 완전히 파탄 난다. 지역 인프라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회의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선 첫째 출생률을 끌어 올려 ‘8천만명 국가’를 유지해야 하고, 둘째 지금보다 작지만 다양성이 인정되고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앞서 2100년 일본의 인구는 6300만명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인구 8000만명을 지켜내려면 현재 1.26명까지 떨어진 출생률을 2040년 1.6명, 2050년 1.8명, 2060년까지 2.07명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래야 76년 안에 전망치보다 1700만명의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2424만명이고,고령화 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9.1%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전략회의’ 의장인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이 9일 일본의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언이 담긴 ‘인구 비전 2100’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총리 관저 누리집

전략회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결혼·출산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 향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육아 지원 제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의 2020년 조사에선 ‘일본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8%만 “그렇다”고 답했다. 프랑스(82%), 독일(77%) 등 다른 선진국과 견주면 격차가 크다.

두번째 과제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의 취업 확대, 생산성이 낮은 기업·산업, 지역의 구조개혁, 교육의 질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증가나 단순 노동자 충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정책은 한계가 많다며 일본에 있는 영주 외국인과 상생도 언급했다. 전략회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각에 ‘인구전략추진본부’ 설치와 ‘권고 권한’을 가진 총리 직속 심의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국민회의 창설을 제언했다.

이날 발표된 제언은 중간보고 성격이며 연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미무라 의장은 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중간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민관이 협력해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화답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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