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에 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 법원 변론 참석 후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법정에서 대통령 임기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판사들의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BBC 방송은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고 B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구두변론에 참여했고 트럼프 측 존 사우어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의 발언을 볼 때 트럼프 측 변호사의 변론이 얼마나 통할지 미지수입니다.

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플로렌스 팬이 특히 면책특권에 회의적이었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팬 판사는 "대통령이 형사 기소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 사면권을 팔고 국가 기밀을 팔고 해군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정적 암살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우스 변호사는 의회가 탄핵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형사 절차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판사 캐런 핸더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론에 대해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형법 위반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특별검사팀의 제임스 피어스는 대통령직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인 1·6 사태를 수사해온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루이스 캐플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담패설이 담긴 2005년 연예방송 '액세스 할리우드' 동영상이 다음 주 민사재판의 배심원단 앞에서 재연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패션칼럼니스트 E.진 캐럴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오는 16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캐플런 판사는 액세스 할리우드 동영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보는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액세스 할리우드의 남성 사회자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를 담았는데 여성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몸을 더듬었다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설적 발언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별도의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우리 돈 약 66억 원인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