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생략? 도색·균열 보수 안하고 버티던 노후 아파트 '화색'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았던 첫번째 관문이 사라지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려고 일부러 수선 공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 환경도 좋아질 것이란 기대다. 전셋값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안전진단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럴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장벽으로 꼽히는 안전진단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후로 신청한 단지들은 줄줄이 통과(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추가 완화 조치까지 더해져 결국에는 단순 절차상의 단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되면 정작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평가항목, 배점 등도 정책 목표에 맞춰 추수 수정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은 단순한 절차상의 단계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이 생략되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 여건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은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일부러 균열 보수, 도색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재건축을 준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지 수선을 병행할 수 있게 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로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에 나선다면 주변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건축 단지 거주민들이 전세 수요자로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는 총 30만 가구에 달한다.

결국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주택 수급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택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반대로 집값이 불안할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슷한 시기 다수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고 돼 임대차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보다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