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총선 포퓰리즘" 비판도(종합)

핵심요약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지역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서울 노원구·강남구, 경기 안산시·수원시 등 수혜
향후 4년간 전국 95만호 재건축·재개발 착수 가능
경실련 "총선 겨냥 포퓰리즘이자 토건 정부 선언"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혜택의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정책모드를 전환하겠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패스트트랙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준공 30년 도과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비사업에 우선 착수한 뒤,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노후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또 준공 30년 도과시에는 재건축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년이 순차 소요되는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기간을 압축한다는 취지다.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고, 밀도 등의 노후도 외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려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됐고, 그 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며 "공급 위축 장기화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주요 수혜지역은 1990년대 들어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는 윤석열정권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안에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선도지구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되고,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울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경기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도 안전진단 면제에 따른 혜택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전국 95만호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75만호(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 20만호(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아울러 정부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연내 14만호 등 공공주택 신속 공급 △공적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주거사다리 회복" 시민단체 "토건 정부 선언"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 환영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정책,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발표된 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협회장은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돼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돼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에 천착해온 시민단체 경실련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앞서 현정권이 추진한 안전진단 완화 등 정책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이대로라면 안전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등 입주민들이 이유를 만들기에 따라 얼마든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30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은 대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원가주택, 첫집주택, 토지임대건물 분양 및 장기공공주택 공급약속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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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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