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정부 "DSR 적용 확대할 것"

금융위,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열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항목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를 단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이나 실수요층을 위해서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정책모기지는 지속 공급한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늘어나 1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1조6000억원 급증해 전년 증가액 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기적인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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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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