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1기 신도시 재정비 2030 첫 입주 예고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첫 착공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없앤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와 건설 산업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첫 착공에 나서 2030년 첫 입주를 예고했다. 또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노후 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에서 60%로 완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건설 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제공

아울러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의 35.5%인 19조8000억 원을 올 1분기에 집중 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1.10 대책 중에는 국회의 법 개정 사항도 있어 지금처럼 여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는 법 개정 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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