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가계빚 증가 속도 확대 가능성…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며 가계부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10조1천억 원 증가한 데 대해 "증가 폭이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0.8%로 전망되는 등 2년 연속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주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서민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를 앞서 강조한 세 가지 방향성 아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DSR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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