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탄 논란’ 이재명 저격…“금고형 이상시 세비 토해내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고의 재판 지연 저격…“민주당 반대해도 추진”
“관련 법 발의하고 공천 후보자 서약서 받을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이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받았던 이 세비를 토해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우리 당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 “(당에서 세비를 반납하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반대해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항을 만드는 건 간단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지연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 법의 정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할 거 다하고 세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세금으로 받았던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을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르며 첫 현장 비대위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운대 벡스코에서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남포동 비프(BIFF) 광장을 방문한다. 11일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부산에서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부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