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현 정부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3배 늘리겠다”

10일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개재발 관련 규제 개선 의지 밝혀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위한 정책 발굴한다는 뜻도 천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종 규제를 개선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장관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초기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 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한다.

도심 내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상도 내놨다. 박 장관은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형 임대 사업자 육성을 통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올해부터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이 작년 실적보다 2배 늘어난 12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