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전담수사반 편성"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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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당선ㆍ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 관련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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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건 공소시효 오는 10월 10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제공


전주지방검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당선ㆍ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선거 관련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자리엔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검사 등 6명, 전북선관위 조사담당관 등 관내 8개 선관위 담당자 8명, 전북도경 수사2계장 등 관내 8개 경찰관서 담당자 8명이 참석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검찰‧선관위‧경찰 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상황 발생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안별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검찰과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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