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다주택자 징벌 과세 잘못…중과세 철폐"
조한대 2024. 1. 10. 15:09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잘못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도 힘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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