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 전문가 “위기관리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라며 대남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선언한 데 이어 극단적인 대남공세 발언을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들을 찾아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도 2022년 4월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직접 언급은 곧 당의 방침이자 정책 노선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민족간 관계가 아니라 국가간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여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며 “우리 국가는 피할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 국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것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는 결코 조선(한)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사용을 기도하려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든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깡패집권세력이 인류의 평화염원에 배치되고 불행을 자초하는 자멸적인 대조선 대결 정책의 오류를 깨닫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의 투쟁원칙에 기초한 우리 공화국의 뚜렷한 실천행동은 변함없이 결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를 나라의 전쟁준비 강화에서 대변혁이 일어나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며 신형 무장장비 배비 계획을 훌륭히 집행하도록 독려했다.

북한의 초강경 입장 변화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는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무력에 기초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 통일전략’으로 바꾸어 전쟁을 향해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2010년 포사격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가 포착됐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김정일 와병 이후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당했다”며 “지금 나타나는 징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더 큰 무력충돌로 갈 가능성,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에 압도적 대응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며, 압도적 대응보다는 비례대응,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설령 무력충돌이 발생한다고 해도 확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