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정치자금 수수·지인 자녀 부당채용…전 정읍시장 2심도 집유

법원 "자금 액수 크고 권한 남용…정치활동 제한 원심 적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2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뉴스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2일부터 26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A씨 등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 B씨 등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정읍 시민단체가 2021년 3월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유 전 시장은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고 (측근들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줄 몰랐다"며 "특정인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 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 전 시장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은 측근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식사비 등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고, 당시 회계 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자 결제 비용으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부당 채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특정인 채용 지시와 관련한) 메모는 존재한다"면서 "채용된 당사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친한 관계라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지시로 실무자가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크지만 실형만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선고로 피고인의 향후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