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급증.. 정부 "DSR 적용 확대하겠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항목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를 단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층을 위해서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정책모기지는 지속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 늘어나 1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51조6000억원 급증해 전년 증가액 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다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전년 104.5% 대비 하락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는 한편△이미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