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9일 열린 경북도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10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5.95명이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1.48명까지 떨어졌고 2010년에는 1.23명, 2020년에는 0.84명에 이르렀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을 ‘수도권 병’이라고 봤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북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