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 집행정지 신청 법원 기각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9일 동해이씨티(대표 추광규)가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망상1지구 전경.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경자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그동안 중단됐던 공모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9일 동해이씨티(대표 추광규)가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리고 10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같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계획 제안 마감 하루를 앞둔 지난달 27일 중단됐던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절차가 다시 재개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달말이나 2월초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동해이씨티가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본안 소송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망상지구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규 동해이씨티 대표는 “기각 결정은 유감이다. 재판부가 올 연말까지 기한인 망상 경자구역 존속여부를 따져서 내린것 같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경자청의 불법사실 마저 판단한것은 아니라고 본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본안에서 치밀하게 따져 물을것“이라고 말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9일 동해이씨티(대표 추광규)가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이에대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담당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공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법적인 제재·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강원권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이 일정대로 무리없이 추진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받은후 곧바로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해 건실한 업체를 시행자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8월 23일 동해이씨티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강원경자청은 경매에 올려진 동해이씨티 소유의 184만3366㎡의 토지가 지난 9월 4일 중흥토건에 380억9000만원에 낙찰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포함한 343만6125㎡ 규모의 망상1지구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이어 동해이씨티는 지난해 11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강원경자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22년 12월 30일 망상3지구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낸 강원경자청은 건축물에 대한 해외 컨셉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망상2지구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조성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등 나머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