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등 공동투쟁 나서기로

양대 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저지 등을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새해 첫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해 직선 4기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견례 형식으로 약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양 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건 2021년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 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낸 만큼 올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올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유예 시도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도 양대 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노동과 환경, 지역 간 차별을 부추기는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올해 예정된 총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와 노동자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계기”라며 “각자의 정치적 진지를 잘 구축하고, 연대의 전선을 넓게 형성하는 총선투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해선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사회적 대화는 각 주체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나 정부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위한 통과 의례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당면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단일한 입장,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를 거부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 탄압, 노조 회계문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의 공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은 조직된 14%의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코로나 위기에도 몸집을 불려온 재벌 대기업에 있다”며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 노총의 단결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로와 방법을 달리할지라도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법 2·3조의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개악을 시도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김현중·최미영·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선 양경수 위원장과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한성규·함재규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양대 노총끼리는 서로에 대해 진심을 의심하거나 본의를 의심하지 않고 공조를 계속 잘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경로가 다른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잘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에 함께 잘 맞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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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