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역이행, 빅데이터 동원 핀셋 검증한다…연예인 5명 등 33명 적발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민간 전문의 15명 의학자문단 위촉
병적 별도관리 통해 연예인 5명, 체육선수 26명 등 33명 병역면탈 시도 적발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 병적관리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정밀해진다. 병무청 제공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이 더욱 정밀해진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하고자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해 핀셋 검증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권역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해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과 민간 전문의 15명을 위촉해 발족한 의학자문단이 이런 업무를 맡는다.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후 신체등급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 58명에 대해 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병역면탈 행위가 의심되는 11명을 특별사법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판정검사에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질병 추이도 분석하기로 했다.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공직자(4급 이상)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제도를 통해선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관리대상 병역면탈 적발건수는 총 33명으로, 체육선수 26명, 공직자 2명, 연예인 5명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이행과정 적정성 검증에 의사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통계를 활용한 이상 징후 포착으로 병역면탈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들 병역면탈 시도자 중 ‘뇌전증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손목수술’‘정신질환 위장’이 각각 7명, 고의 체중조절 4명, 청력장애 위장 2명 등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을 핀셋 검증해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