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2부속실 설치 필요…국회의원, 유죄 확정시 세비반납 추진"

[the300](종합)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죄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소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과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유능해진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잘 듣겠다"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논의되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라며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추천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후속 조치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퇴원한 이 대표와 관련해선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서울 이송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 갖추기 위한 정책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들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에 뛰어드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이성윤 검사장)도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황운하법 이후로 많은 것이 흐트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의 지점을 알고 있으니 우리 당 후보로 후보를 선택, 제시할 때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법은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례를 뜻한다. 대법원은 공직 사퇴 기한 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가 확산하는 데 대해선 "우리 당이 열심히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해설을 아무리 잘해도 득점은 선수가 하는 것인데 저희는 선수로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인선과 관련해서 한 비대위원장은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 시한은 1월 11일까지다.

앞서 신년인사회에선 정치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그 기간(재판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부산을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르며 첫 현장 비대위도 주재한다. 한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앞서 이 대표의 부산 피습 사태 이후 8일 만이다.

창원(경남)=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