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없으면 이혼 못해…결혼보다 동거 선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북한 여성 경제력 향상, 사회진출 확대
이혼하면 여성에 비난 쏟아지는 건 여전
젊은세대 동거 후에 사실혼 관계 선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돈이 들어서 결혼보다 동거를 통한 사실혼 관계를 선호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김여정(우측)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있다(사진=노동신문)

통열연구원은 10일 이같은 사실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위원은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 여성 가치를 높이고, 남성우위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증언을 보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답한 것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서 이혼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위해 돈과 뇌물이 필요하다. 이혼에 필요한 비용은 700달러(91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일정치 않지만 고액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혼의 요인은 배우자의 외도나 음주 및 폭력, 아편이나 빙두(필로폰)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가능하다.

정 위원은 “북한의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려졌다”며 “출산율도 평양 등 도시는 1명대로 낮다”고 했다.

또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을 할 경우 여성에게 흠이 있거나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 11월 16일에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 위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 진출이 증가했다”며 “김여정 등장 이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많아졌다는 증언하는 사례도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